카촬죄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 법무법인 온강
휴대전화를 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촬영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제출 요청부터 카촬죄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대표변호사 배한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검찰청 선정 우수업무사례 검사(2017·2022)
前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촬영한 적은 있지만, 몰래 찍은 건 아닙니다.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느 사진이 문제인지조차 듣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찍었고 당시 어떤 말을 나눴는지 알려 주세요. 촬영에 관한 동의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데 관한 동의는 구분해서 확인할 내용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촬죄 변호사 상담에서는 문제 된 장면과 전후 대화를 함께 살펴봅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당장 가져오라는 말에 당황하셨나요?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제출을 요청했는지, 받은 서류가 있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요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제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 날짜가 정해졌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기기와 자료가 어디까지 확인 대상인지, 절차에 관해 물어볼 점을 상담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사진까지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그 걱정 때문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정리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이미 기기를 제출했다면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제출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담하려고 문제 된 사진을 새로 복사하거나 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촬영 시점과 경위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자료를 확인할 방법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카촬죄 변호사 배한진
배한진 변호사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대구지방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22 대검찰청 선정 우수업무사례 검사
상담 전에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궁금한 내용부터 읽어보세요. 읽은 내용이 내 사건에도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촬죄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찍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촬영 경위와 전송 여부를 나눠 설명해 주세요.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 관한 문제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휴대전화를 제출했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제출할 때 받은 서류와 이후 안내받은 일정을 알려 주세요.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하는 사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통화에서 들은 내용과 받은 문자를 알려 주세요.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추측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할 때 사진을 보내야 하나요?
처음 문의할 때는 사진을 보내지 말고 사건 경위와 받은 연락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 확인이 필요하면 적절한 방법을 안내받으세요.